Change in Population of North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Health and Welfare

Abstract

남북한 인구 통합시 노동력 교류 등에 기초가 되는 북한 인구 변동 즉, 북한인구의 양적 및 질적(여기서는 주로‘인구구조’를 의미) 변화를 분석하여, 사전 대비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통일 전 북한사회에 대한 지원내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하며, 통일 후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 사회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저출산ㆍ고령화의 파급효과는 남한 인구만을 전제로 추정되고 분석된 결과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인구 변동의 문제들은 남북한 통일은 고려하지 않고서는 다소 현실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이 보다 먼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 전에 남북한간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여기에서는 북한 인구 변동을 토대로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과제,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과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