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s of Korean Local Financ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Title
The Issues of Korean Local Financ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Author(s)
이재원
Publication Year
2007-09-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9 No.131, pp.59-71
Abstract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급속히 증대되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와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장치에서는 재정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적 특성은 과거의 잔여적이고 예외적인 지출부문이 아닌 국민의 권리 충족을 위한 의무적 지출이며 사회적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지출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이와 같은 지출 특성변화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간 권력관점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 전제되어 합리적인 정책대안 추진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권력 보다는 기능의 관점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성과관리 측면에서 합리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과 지방재정의 맥락 변화 3. 사회복지 재정 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쟁점과 정책과제 4. 맺음말: 사회투자와 지방재정을 위한 복지거번넌스의 재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