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9 No.131, pp.2-3
Abstract
사회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사회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종전의 "지출적" 사회재정에서 "추진적" 사회재정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관계는 사회재정의 역할 변화를 디딤돌로 할 때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