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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DB 구축방안

Title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DB 구축방안
Alternative Author(s)

Choi, Hyunsoo

Keyword
사회보장행정데이터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기본법
Publication Year
2021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장 행정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최근 입법 동향 및 해외 사례 9

제3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프레임 설정 및 정책영역별 연계 정보 도출 29

제4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기반 가구 단위 정책 분석 DB 구축 방안 43

제5장 생애주기 및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구축방안 71

제6장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적 활용 제고방안 85

참고문헌 101
부 록 103
[부록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사회보장 수혜 및 정책 사각지대 실태 관련 통계승인 신청 기획(안) 103
[부록 2] 사회보장 정책영역 및 세부사업별 가구/개인 단위 행정데이터 추출 및 연계 변수 목록 114
[부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관련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34
Local ID
정책보고서 2021-91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10021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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