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Part 3(제5부~부록)

Kang, Hee-Chung

Title: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Part 3(제5부~부록)

Alternative Author(s): Kang, Hee-Chung

Keyword: 상병수당 ; 시범사업 ; 운영방안 ; 제도도입

Publication Year: 2021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엠브레인퍼블릭

Table Of Contents: I.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모형 설계

제24장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의 틀 5
제1절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의 목적과 기본 방향 7
제2절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의 원칙과 접근 틀 14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여건과 대응 방향 29
제4절 소결 46

제25장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요소별 쟁점 49
제1절 기본모형과 적용대상 51
제2절 보험료 부과 88
제3절 급여 수준과 기간 112
제4절 신청 자격과 수급 요건 140

제26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모형(안) 161
제1절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 틀 163
제2절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의 대안 틀 166
제3절 소결 173

제27장 한국형 상병수당 재정추계 177
제1절 국내 선행 연구 및 국제 동향 179
제2절 재정추계 189
제3절 소결 217

II.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제28장 정책실험 방법론 검토 225
제1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실험방법론 개관 227
제2절 무작위 정책실험(Randomized policy experiment) 해외 사례 고찰 246
제3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선정 시나리오 266

제29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291
제1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접근방식 293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297

제30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방안 315
제1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틀 317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영역 및 지표 320
제3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방법 325

III. 한국형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제31장 외국의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339
제1절 서론 341
제2절 스웨덴 343
제3절 독일 359
제4절 일본 367
제5절 미국 뉴욕주 377
제6절 영국 384
제7절 캐나다 390
제8절 소결 395

제32장 국내 유사 제도에서의 의료인증 403
제1절 서론 405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407
제3절 고용보험(상병급여) 410
제4절 국민연금(장애연금) 412
제5절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14
제6절 기타(복지지원제도, 유급병가제도, 감염병 등에 관한 지원 등) 418
제7절 소결 424

제33장 한국의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안) 427
제1절 의료인증절차의 개요 429
제2절 의료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441

Ⅳ. 한국형 상병수당 인프라 구축 및 재정 관리

제34장 한국형 상병수당 인프라 구축 459
제1절 상병수당제도 인프라 개요 및 영역 461
제2절 상병수당제도 운영 조직과 운영 절차 466
제3절 상병수당 사후관리 498
제4절 상병수당제도의 법적 지위 523

제35장 상병수당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산재보험 사례 529
제1절 산재보험 사례 검토 배경 531
제2절 산재보험제도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531
제3절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 운영체계 533
제4절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 운영 현황 537
제5절 산재보험 관리체계 : 휴업급여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543
제6절 산재보험 관리체계가 상병수당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 574

제36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간접비용과 대응방안 585
제1절 머리말 587
제2절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589
제3절 상병수당 도입과 의료서비스 이용 602
제4절 국가별 제도조정과 그 효과 609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617

V. 결론 및 제언

제37장 종합 62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623
제2절 대국민 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635
제3절 국내·외 환경분석 642
제4절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649
제5절 의료인증 등 인프라 구축과 재정 관리 662

제38장 결론 및 제언 669
제1절 결론 671
제2절 제언: 한국형 상병수당의 추진 방향 679

참고문헌 693
부록 735
[부록 1] 제5장: Scoping Review 문헌 735
[부록 2] 제5장: 효과_건강 741
[부록 3] 제5장: 효과_생계유지 753
[부록 4] 제5장: 효과_고용안정 755
[부록 5] 제5장: 효과_고용주 및 국가 재정안정 758
[부록 6] 제5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_제도변화 759
[부록 7] 제5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_수혜자특성 762
[부록 8] 제5장: 제도 운영 및 특성_제도 활성화 771
[부록 9] 제5장: 제도 운영 및 특성_제도비교 773
[부록 10] 제5장: 질적연구 777
[부록 11] 제5장: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효과성과평가 설문지 (탈락자용) 779
[부록 12] 제5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효과평가 조사 (수혜자 대상) 789
[부록 13] 제6장: 대국민 설문조사 조사표 798
[부록 14] 제14장: 프랑스 상병수당-유럽연합회원국 국가명칭 약자 825
[부록 15] 제14장: 프랑스 상병수당-소득대체 수준의 효과에 관한 국제비교 826
[부록 16] 제16장: 산재보험 진료계획서 양식 827
[부록 17] 제17장: 국민연금 및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831
[부록 18] 상병수당과 연계된 국내 제도 832
[부록 19] 제27장: 기존 재정추계 방식 및 결과 비교 847
[부록 20] 제28장: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실험방법론 개관 848
[부록 21] 제28장: 무작위 정책실험 해외 사례 고찰 857
[부록 22] 국외 상병수당제도 리뷰 859
[부록 23] 298상병 기준 각 전문(분과)학회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 자문 결과 883

Local ID: 정책보고서 2021-38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100328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Social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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