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소득불균형과 정책과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대상 및 범위 연구(요약보고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8

제2장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개요 및 추진경과 9
제1절 제도 개요 11
제2절 제도 추진경과 13
제3절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15

제3장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관련 여건 변화 17
제1절 비급여 진료비 확인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19
제2절 긴급 의료지원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20
제3절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22

제4장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운영 성과 평가 23
제1절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 25
제2절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운영 성과 27

제5장 비급여 진료비 확인 대상 및 범위 33
제1절 현행 법령 및 비급여 진료비 확인 범위 35
제2절 판례 및 해석·내부지침 검토 38
제3절 대상 및 범위 관련 주요쟁점 검토 44
제4절 법체계 개선방안 49

제6장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 57
제1절 검토방향 59
제2절 제도 내실화 및 연계·활용 방안 61
제3절 결론 및 제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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