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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지역구분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 재산기준액 산출 연구

Title
기초생활보장 지역구분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 재산기준액 산출 연구
Alternative Author(s)

Joung, Eunhee

Keyword
기초보장제도 ; 재산기준
Publication Year
2021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지역별 재산기준선 도입배경과 변화 1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요 및 변화 13
제2절 지역별 재산기준 구분 방식 변화 18

제3장 지역구분 개편에 따른 재산기준선 조정안 21
제1절 재산기준 조정의 방향 23
제2절 재산기준 조정의 쟁점 24
제3절 재산기준 조정의 영향 분석 30

제4장 행복e음 데이터를 활용한 재산기준선 조정안의 영향 분석 41
제1절 재산기준선 조정안 영향 분석 방법 43
제2절 재산기준선 조정안 영향 분석 45

제5장 결론 및 제언 49
제1절 연구 결과 51
제2절 개선방향 및 제언 53

참고문헌 55
Local ID
정책보고서 2021-50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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