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과 주요 아젠더 1 1. 미래 전망 1 2. 주요 사회적 위험과 정책 아젠더 2
Ⅱ. 10대 핵심과제 38 ❶ 소득보장제도 개편(안) 38 ❷ 통합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편 – 노인돌봄 중심 42 ❸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45 ❹ 사회적 고립 대응 공적 지원체계 구축 47 ❺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수가 개편 49 ❻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51 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53 ❽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험 재구조화 전략 54 ❾ 부모보험 55 ❿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