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4 No.126, pp.77-85
Abstract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재정재계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재계산의 방법과 재정재계산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법제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과 관련된 법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법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재계산의 방법으로서 책임준비금의 산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기업회계 상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장기재정추계는 각 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장기간에 걸쳐서 추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책임준비금의 개념에서부터 책임준비금의 산정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재계산은 산정도 중요하지만 산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정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서언: 재정재계산의 법적 의의 2.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 책임준비금 산정을 중심으로 3. 결언: 재정재계산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