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3 No.125, pp.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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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진료비용 21억 2천 4백만원 국민에게 환불 결정 “노인일자리, 복지ㆍ교육형 중심으로 개편” 아동 안전사고로 한해 2조 136억원의 사회적 손실 발생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월소득 2백 8만원 이하 3만 7천 출산가구,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거듭난다! 「의료법」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7.7.1.시행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실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한방진료사업 실시 의약품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추진 항생제ㆍ주사제 처방률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