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제한적인 사회보장 혜택, 차별적 문화 같은 다차원적인 불평등은 이주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와 중첩되어 그들의 건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현황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 근로환경, 사회안전망, 의료 등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담긴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하고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제도적 차별과 배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Demand for migrant workers continues to increase as domestic workers avoid the 3D industry and the working-age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However, policy efforts are insufficient to assure their human rights and health right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indicators for systematic monitoring of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at affect the health of migrant workers. It also aimed to find the directions for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the health of migrant workers. By literature reviews and qualitative researches, we found that the health inequality of migrant workers is closely related to the unreasonable employment system for them, poor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s, insufficient social safety net, and limited access to the medical care. This situation suggests the need to include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parity in the indicators more than simply comparing health status between domestic and migrant workers when monitoring the health inequality for them. Considering that the issue of health inequality for migrant workers is not just a problem in the health care system but is in line with inequality in the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s,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immigration status policy, multi-sector policy improvements are necessary and required.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체류 현황 21 제1절 이주노동자의 정의 23 제2절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 29 제3절 외국인력정책 현황 36
제3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41 제1절 이주노동자 건강 취약성에 대한 선행연구 43 제2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에 대한 질적 연구 58 제3절 소결 116
제4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119 제1절 국내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121 제2절 해외 사례 143 제3절 소결 171
제5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산출 173 제1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체계 175 제2절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181 제3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204
제6장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문제점 285 제1절 고용제도 288 제2절 사회보장제도 298 제3절 산업안전보건제도 324 제4절 주거정책 340 제5절 보건의료제도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