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graphic change
; population aging
; health and welfare policy
Publication Year
202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이 연구는 보건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 변화를 총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 연령별 인구구성비 변화, 인구분포의 변화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재정, 소득보장, 보건의료, 연금, 사회서비스의 총체적인 보건복지 정책영역에 대해 현황과 정책 과제를 진단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역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의 비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국민들의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보건복지 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둘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형평성 있게 분담하며,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 공적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 체계 개편, 개인의 책임성 강화의 네 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face of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s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would present health and welfare responses to the future demographic changes. The suggested vis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is how to satisfy the health and welfare needs of the peopl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and how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in the era of demographic changes. Basic directions of the policy suggestions are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demand for health and welfare; to equitably share the financial burdens necessary for the health and welfare policies; to conduct structural reform of the health and welfare system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demographic changes.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 four strategies: promoting the community-centered health and welfare policies, strengthening the public protection, reorganizing the health and welfare systems, and strengthening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체계와 연구 내용 12
제2장 인구구조의 개념 및 현황과 전망 21 제1절 인구구조의 개념과 정의 21 제2절 최근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29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의 쟁점 48
2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매개 요인 분석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및 건강 77 제1절 도입 77 제2절 인구변천과 역학변천/건강변천 78 제3절 수명-건강 변화와 보건복지 이슈 95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103 제1절 도입 103 제2절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106 제3절 운명의 분기: 가족 불안정성의 계층화와 사회이동 113 제4절 한국에서 ‘운명의 분기’ 117 제5절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건강보험 자료분석 128 제6절 소결 139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143 제1절 도입 14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변화: 이론적 고찰 146 제3절 한국의 가족 변화와 주요 특징 152 제4절 가족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쟁점 사항 158 제5절 소결 165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169 제1절 도입 169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170 제3절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175 제4절 취약층의 지역 분포 특성 고찰과 함의 188 제5절 소결 193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 및 경제 체계 199 제1절 도입 199 제2절 분석의 틀 204 제3절 한국의 예외성 210 제4절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223 제5절 소결 238
3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제8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및 전망 243 제1절 도입 24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245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전망 260 제4절 소결 282
제9장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285 제1절 도입 285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290 제3절 분석 결과 294 제4절 소결 326
제10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31 제1절 도입 331 제2절 돌봄·요양 필요도 증가와 보건의료제도 334 제3절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43 제4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354 제5절 지역 인구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64 제6절 소결 373
제11장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77 제1절 도입 377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378 제3절 한국의 공적연금 현황 및 당면과제 380 제4절 소결 403
제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411 제1절 도입 411 제2절 저출산·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414 제3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425 제4절 인구분포 변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431 제5절 소결 438
제1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447 제1절 조사 개요 447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452 제3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475 제4절 소결 511
4부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제14장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양로서비스 및 연금제도 527 제1절 도입 528 제2절 중국의 인구 및 가족 변천 530 제3절 중국의 양로서비스 540 제4절 중국의 연금제도 561 제5절 소결 584
제15장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용 587 제1절 도입 587 제2절 1950년 이후 세계 인구 고령화 588 제3절 고령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597 제4절 일본의 사회보장재정 603 제5절 소결 610
제16장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정책 613 제1절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정책 개요 613 제2절 대만의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제도의 특징 624 제3절 인구 변화에 따른 대만의 보건 및 장기요양제도 633
제17장 태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645 제1절 도입 645 제2절 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646 제3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달 배경 650 제4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현황 657 제5절 소결 673
제18장 싱가포르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정책 677 제1절 도입 677 제2절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 678 제3절 싱가포르의 고령화 정책 체계 688 제4절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 노인 돌봄, 세대 간 지원 및 결속, 활동적 노화 697 제5절 소결 722
제19장 홍콩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 725 제1절 도입 725 제2절 홍콩의 소득보장제도 726 제3절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736 제4절 인구구조의 압박 741 제5절 소결 747
5부 결론부 제20장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751 제1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틀과 가이드라인 751 제2절 연구 결과 종합 754 제3절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765
참고문헌 771 부 록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설문지>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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