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11 No.121, pp.78-88
Abstract
사회수당형 연금(Social pension)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국가별 제도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세방식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중복제도로 인한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세계은행의 예를 들어 지적하였음. 제도 참여율이 낮아 발생할 장기적인 관점의 잠재적 사각지대문제 역시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국가와 비교시 우리나라에만 유달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 잠재적 사각지대 해소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유형의 사회수당형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