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11 No.121, pp.15-21
Abstract
□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2030년에 OECD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워진 청사진임. □ 이러한 비전 2030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음( ‘역주행’vs ‘순주행’). □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GDP 대비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청사진이라고 판단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으로 추가 보완이 되어야 함. - 동반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감안한 확대 전략 - 모니터링 제도 추가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글 2. 한국의 발전모델과 직면한 과제 3. 비전 2030에서의 사회보장 4. 나가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