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11 No.121, pp.5-14
Abstract
○ 비전 2030은 복지를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기조를 천명 ○ 비전 2030이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시장주도의 균형성장모형의 전략과 메카니즘의 개발 －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투자의 계량분석 모형 개발 － FTA 등 개방정책이 복지(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복지의 선제적 투자로서의 논리적 검증 － 한국사회와 가족, 국민정서에 기반한 복지이념과 복지모형 개발 － 고령사회, 지식혁명시대, 지구촌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인 복지이념의 정립 － 2030년 초고령사회를 전제로 한 적정 재정규모 재산정 － 제도 혁신의 구체적 설계, 혁신의 재정절감 효과 보강
Table Of Contents
1. 비전 2030의 의미 2. 비전 2030에 대한 평가와 과제 3. 복지비전의 탐색: 사회투자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