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rst Pilot Study of Korean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Further Plans

Abstract

노인수발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수발필요노인과 수발비용이 급증하는데 비해, 그 부담을 더 이상 가족에 맡겨놓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기초수급노인 등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온 노인복지서비스가 일반 노인에게로 대폭 확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03.2월부터 각 계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의 골격 및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마련하였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제도 모형의 현실 적합성 및 본 사업 대비 미비점 등 사전 보완을 위해 ’05.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기초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판정체계 등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1차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 4월부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건보공단의 직원채용, 교육 실시 및 전산구축을 완료한다. ’08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수발인정 신청을 받아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