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are Priority Setting: the UK Case and its Implications

Abstract

참여정부에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가 보건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은 건강보험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영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정책적 교훈은 첫째,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과 개발된 지침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 집행 점검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선순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일반대중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제공되는 시민 배심원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