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6 No.116, pp.7-23
Abstract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보건의료 관련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공급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협약에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서명을 한 뒤 2005년 5월 16일에 비준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담배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성인 남성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향후 2010년까지 성인 남성흡연율을 3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