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 dc.contributor.author | 문석준 |
| dc.contributor.author | 이재은 |
| dc.coverage.temporal | 2021-05-13 - 2021-11-12 |
| dc.date.accessioned | 2022-01-26T08:47:21Z |
| dc.date.available | 2022-01-26T08:47:21Z |
| dc.date.issued | 2021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062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3 제2장 비정형근로자의 노동시장 현황 및 주요쟁점 17 제1절 현행 노동시장의 변화 및 특성 19 제2절 비정형근로자의 정의 및 유형 22 제3절 건강보험 부과자료로 살펴본 비정형근로자의 현황 35 제4절 비정형근로자를 둘러싼 노동시장의 주요쟁점 72 제5절 소결 77 제3장 비정형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현황 및 주요쟁점 79 제1절 비정형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81 제2절 비정형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해외 사례 87 제3절 비정형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기존 및 활용 가능 정책 109 제4절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의 현황 및 한계 142 제4장 일용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147 제1절 일용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주요쟁점 149 제2절 일용근로소득자 주요 현황 분석: 건강보험 부과자료 DB분석 171 제3절 일용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196 제4절 일용근로소득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212 제5장 향후 정책제언 227 제1절 건강보험 일자리 소득 DB 고도화 방안 229 제2절 향후 비정형근로자 부과체계 검토방향 237 제3절 향후 연구방향 제언 241 참고문헌 247 |
| dc.format | text/plain |
| dc.format.extent | 289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 dc.publishe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비정형근로자 소득 파악을 통한 보험료 부과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비정형근로자 |
| dc.subject.keyword | 부과체계 |
| dc.subject.keyword | 사회안전망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eo, Nageum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1-079 |
| dc.citation.date | 2021 |
| dc.date.dateaccepted | 2022-01-26T08:47:21Z |
| dc.date.datesubmitted | 2022-01-26T08:47:21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100117_1_1 |
| dc.subject.research | 보건정책연구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1-057-00]비정형근로자의 소득 파악을 통한 보험료 부과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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