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5 No.115, pp.35-43
Abstract
우리나라의 돌봄노동지원 관련한 정책들과 돌봄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들을 파악해 본 결과, 아동양육과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의 미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2인 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돌봄의 여성중심의 노동은 돌봄에 대한 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노정시켜 돌봄의 성별공유를 위해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한 사회인식 및 제도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서비스의 편협성과 제한성을 극복하는 실질적 서비스 이용 체계화 방안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아동과 관련하여서는 1)아동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양육크레딧제도 등의 단계적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2)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父의 사용달을 따로 지정하는 父할당제와 아버지휴가제도 도입 3)탄력근무제도 및 시차출퇴근제 등 가족친화적인 노동시간 도입으로 취업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4)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질적 향상 5)초등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노인은 1)현금급여인 케어수당 제도 도입 2)간접적 지원인 연금크레딧제도 도입 및 소득공제 3)시설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이용권제 확립 4)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5)노인건강상태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야간 및 휴일, 일시보호 등으로 이용시간을 다양화한 시설 인프라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Table Of Contents
1. 문제제기 2. 가족 내 돌봄노동의 사회적 이슈화의 배경 및 사회적 지원정책 유형 3. 아동과 노인 돌봄의 현실과 정책 방향 4.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