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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Title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Alternative Author(s)

Oh, Ukchan

Keyword
장애인 ; 탈시설화 ; 커뮤니티 케어 ; 거주시설 ; 시설 보호 ; 사례연구
Publication Year
2021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28

제2장 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33
제1절 들어가며 35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50~1980년) 36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80~1990년) 44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1990년 이후) 45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56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62
제7절 시사점 73

제3장 영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50~1989년) 78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90~2003년) 85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2004년 이후) 90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94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99
제7절 시사점 102

제4장 캐나다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105
제1절 들어가며 107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60~1986년) 108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87~2007년) 112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2008년 이후) 114
제5절 발달서비스 116
제6절 시사점 123

제5장 스웨덴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125
제1절 들어가며 127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46~1985년) 128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86~1993년) 131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1994년 이후) 135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37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 145
제7절 시사점 149

제6장 일본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151
제1절 들어가며 153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 전 154
제3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 후 159
제4절 장애인 지역이행 지원 사업 현황 164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75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177
제7절 시사점 186

제7장 결론 189

참고문헌 195
Local ID
정책보고서 2021-3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20003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Welfare for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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