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lication and Prospect of the House Approval of U.S. Social Spending Bill
Title
The Implication and Prospect of the House Approval of U.S. Social Spending Bill
Alternative Author(s)
Kim, Tae Kuen
Publication Year
2021-12-3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21 No.겨울 19, pp.61-73
Abstract
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은 2000조 원 규모의 사회지출법 하원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수정과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지출법 하원안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환경 가운데 성립되었으며, 주요 정책 항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CARES Act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미국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지출법이 지니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