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영향 분석 모형 개발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OECD 주요국의 미시모의실험 정책분석 모형 활용실태 13
제1절 영국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활용 15
제2절 영국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제도 도입과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활용 28
제3절 스웨덴의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 활용사례 39
제4절 미국의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 활용사례 54
제5절 캐나다의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 활용 사례 59

제3장 사회보장재정 영향분석 모형 개발 65
제1절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 개발의 필요성과 국내 연구 동향 67
제2절 모형의 개요 77
제3절 기존 모듈의 주요 수정 및 개선사항 80
제4절 신규 반영 제도: 아동수당, 보육양육지원 및 퇴직연금제도 113

제4장 모형의 정책 활용도 점검과 개선과제 135
제1절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 진단 137
제2절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154

참고문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