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판정방식 합리화 연구

함영진; 오다은; 박성준; 추병주; 최항석; 김대관

Title: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판정방식 합리화 연구

Author(s): 함영진 ; 오다은 ; 박성준 ; 추병주 ; 최항석 ; 김대관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수행체계 및 방법 13
제3절 연구 내용 16

제2장 사회서비스 관련사업 기초분석 19
제1절 사회서비스 관련사업 기초분석 21
제2절 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소득재산 기초분석 30

제3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분석 41
제1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43
제2절 이용자 기초통계분석 45
제3절 이용자 소득변화분석 52
제4절 기준변화대안 56

제4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분석 67
제1절 이용자 기초통계분석 69
제2절 이용자 소득변화분석 75
제3절 기준변화대안 79

제5장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분석 83
제1절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건보료 개편 전후 변화 85
제2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소득변화분석 89
제3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소득기준 변화분석 96
제4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기준변화 대안 99

제6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판정방식 대안 검토 103
제1절 소득재산 기준 변경의 필요성 105
제2절 소득재산 조사 기준의 기본원칙 109
제3절 소득재산 조사방법 : 소득인정액 110
제4절 소득재산 조사 기준 대안 112
제5절 소결 : 건보료 대체 소득재산 기준의 시뮬레이션 분석 117

제7장 결 론 121
제1절 종합 123
제2절 정책적 대안 129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