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방안 연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국내 외국인 규모 및 외국인의 의료이용 현황 9
제1절 국내 외국인 규모 11
제2절 국내 외국인 의료이용 현황 18

제3장 국내 외국인 대상 정신건강 지원 정책 29
제1절 국내 외국인 정신건강 지원 관련 법제도 고찰 31
제2절 국내 외국인 정신건강 관련 지원 사업 고찰 39

제4장 해외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정책 고찰 51
제1절 일본의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53
제2절 호주의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71
제3절 캐나다의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87

제5장 결 론 103
제1절 연구 요약 105
제2절 정책 제언 109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