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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Title
빈곤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Author(s)

노대명김현경정해식 ; 구인회 ; 김재진 ; 오상봉 ; 임지영 ; 한솔희

Publication Year
2019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8
제3절 주요 연구내용 12

제2장 이론적 검토 15
제1절 빈곤의 개념과 해석 17
제2절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과 빈곤 24
제3절 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핵심 쟁점 34
제4절 외국의 빈곤층 소득보장제도 개편 사례 48

제3장 한국사회 빈곤층 실태 분석 59
제1절 한국사회 빈곤층의 실태와 추이 61
제2절 노인빈곤층의 추이와 증가원인 71
제3절 근로빈곤층의 추이와 증가원인 84

제4장 노령층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진단과 과제 99
제1절 분석의 프레임 :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노인빈곤층 101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 실태진단과 대안모색: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109
제3절 노인빈곤 문제 실태 진단과 정책 방안 130

제5장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진단과 과제 167
제1절 분석의 프레임 169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실태와 향후 과제 177
제3절 취업성공패키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231
제4절 근로장려세제 데이터를 활용한 수급실태 분석과 그 시사점 249
제5절 근로장려세제의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267
제6절 최저임금이 빈곤문제에 미치는 영향 306

제6장 정책 제안 335
제1절 종합적 개편 방향과 추진 전략 337
제2절 노인빈곤층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 340
제3절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 344

참고문헌 351
Local ID
정책보고서 2019-41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1800240
KIHASA 주제 분류
Income protection > Public incom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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