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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현금급여의 경제·사회적 효과 연구

Title
복지분야 현금급여의 경제·사회적 효과 연구
Author(s)

조성은여유진고제이김성아김기태 ; 노용환 ; 문외솔 ; 황안나 ; 이병재

Publication Year
2020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4

제2장 공적 현금이전이 경제에 주는 영향 7
제1절 들어가며 9
제2절 현금급여의 경제적 효과 10
제3절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효과 24
제4절 일반균형분석을 통한 현금급여의 거시경제효과: 구직급여의 일반균형효과를 중심으로 31
제5절 정책적 시사점 55

제3장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 59
제1절 들어가며 61
제2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영향 분석 61
제3절 아동과 노인 빈곤에 미치는 효과 8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94

제4장 재난지원금의 소득 및 소비 효과 97
제1절 들어가며 99
제2절 분석 모형과 정책 시나리오 100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05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1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5
제1절 한국의 공적 복지 지출의 국제 비교 117
제2절 연구의 주요결과와 정책적 함의 125

참고문헌 131

부록 137
[부록 1] 분석에 사용한 미시 SAM (80✕80 부문표) 137
[부록 2] 처분가능소득 분위별 현금급여 수급률 162
Local ID
정책보고서 2020-48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071000-20210000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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