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고숙자; 이영숙; 노대명; 김태일; 노용환; 신규수; 박성복; 안영; 정소라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고숙자
dc.contributor.author	이영숙
dc.contributor.author	노대명
dc.contributor.author	김태일
dc.contributor.author	노용환
dc.contributor.author	신규수
dc.contributor.author	박성복
dc.contributor.author	안영
dc.contributor.author	정소라
dc.coverage.temporal	2020-10-06 - 2020-11-30
dc.date.accessioned	2021-11-29T08:17:11Z
dc.date.available	2021-11-29T08:17:11Z
dc.date.issued	202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760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특성 및 연구 사례 고찰 9 제1절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특성 현황 11 제2절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 효과 관련 연구 사례 고찰 29 제3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분야별 사례 44 제3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분석 55 제1절 변동요인 분석관련 선행연구 57 제2절 우리나라 보건에서의 사회재정지출 변동 요인 66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고령자 수급률 변화 요인 분석 89 제4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13 제1절 서론 115 제2절 실물경제의 순환 117 제3절 거시 SAM의 작성과 미시 SAM으로의 계정 분할 123 제4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135 제5절 사회보장재정 지출 정책시나리오 142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47 제5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방향 및 개선과제 149 제1절 사회보장재정 지출 평가 151 제2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충분성 평가 155 제3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지출 추계 179 제4절 향후 사회보장재정 지출 방향 182 제5절 한국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향후 방향 217 제6장 결론 221 참고문헌 227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247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controlNo=MONO12022000007839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controlNo=MONO12022000007839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20-116
dc.date.dateaccepted	2021-11-29T08:17:11Z
dc.date.datesubmitted	2021-11-29T08:17:11Z
dc.type.research	정책연구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P202000179_1_1
dc.subject.research	소득보장정책연구
dc.type.project	수탁연구과제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수탁20-120-00]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