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2)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Title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2)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Author(s)
인구정책연구실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
제2장 분석 브리프: 저출산을 둘러싼 주요 요인 ···················13 제1절 출산 의도와 실현의 격차 (Zsolt Spéder) ··································15 제2절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무자녀 현상: 비혼이 주된 원인인가? (Tomáš Sobotka) ·······18 제3절 혼인 감소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Laurent Toulemon) ···················23 제4절 한국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족 태도와 근로 환경 (Eva Beaujouan) ·············29 제5절 주거와 출산의 퀀텀과 템포: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 간 차이 (Sarah Brauner-Otto) ············································35 제6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Setsuya Fukuda) ··················38 제7절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의향 (Yen-hsin Alice Cheng, Chen-Hao Hsu) ····40
제3장 정책 브리프: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45 제1절 스웨덴의 가족 정책: 장기적인 약속 (Nathalie Le Bouteillec, Anders Ögren) ·······47 제2절 가족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Anne H. Gauthier) ··········53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 정책 (신윤정, 우해봉) ·················57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재검토 (Stuart Gietel-Basten) ····59 제5절 문화적으로 특수한 저출산으로의 경로 (Sarah Brauner-Otto) ············64 제6절 한국의 일과 가족: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Minja Kim Choe) ················71 제7절 출산 장애와 정책 효과의 측정 방식에 대하여 (Anne H. Gauthier) ············79 APPENDIX: EXTRACTS FROM VARIOUS SURVEYS ABOUT OBSTACLES TO FERTILITY ············································85
제4장 연구 논문 ·································91 제1절 도움 없이 불가능한 추가 자녀 출산: 대만 가정의 노동 분담 및 출산 의향 (Yen-hsin Alice Cheng, Chen-Hao Hsu) ··································93 제2절 동아시아의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한국, 일본, 대만 및 EU 25개국 비교 연구 (Setsuya Fukuda) ··················································122 제3절 동아시아의 저출산과 인구정책 (신윤정, 우해봉) ···············146 제4절 아시아의 가족계획사업 및 출산 선호도 (Stuart Gietel-Basten) ·········164 제5절 유럽의 출산 의향 실현 격차: 거시사회적 환경의 역할 (Zsolt Spéder)·········204 제6절 주택 및 출산: 거시적 차원의 다국적 조사, 1982-2016년 (Sarah Brauner-Otto) ····························228 제7절 육아에 대한 한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가족 의식 및 근로 환경 (Eva Beaujouan)···············································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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