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발전방향별 추진전략

아동수당 발전방향별 추진전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아동수당(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이론적 배경 19
제2절 아동수당 지급의 정당성과 주의점 23
제3절 육아 지원 이론 모델 26

제3장 아동양육 및 아동수당 실태조사 33
제1절 아동양육비용 추계 35
제2절 아동수당 실태 및 만족도 조사 46

제4장 아동수당 성과평가 71
제1절 연구방법 73
제2절 불평등 개선효과 74
제3절 경제적 효과 85

제5장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변천 97
제1절 OECD 국가들의 제도 비교 99
제2절 프랑스 119
제3절 일본 163
제4절 해외의 아동수당 정책변화 환경 228

제6장 아동수당 발전방향 237
제1절 연구방법 239
제2절 발전방향 (1): 아동 연령 확대 240
제3절 발전방향 (2): 아동수당 인상 258

제7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277
제1절 연구결과 종합 279
제2절 정책시사점 289

참고문헌 291
부록 299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Income protection > Social allowance
Social service > Welfare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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