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완 |
| dc.contributor.author | 김미곤 |
| dc.contributor.author | 노대명 |
| dc.contributor.author | 김문길 |
| dc.contributor.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uthor | 조성은 |
| dc.contributor.author | 황도경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 dc.contributor.author | 이원진 |
| dc.contributor.author | 김이배 |
| dc.contributor.author | 서광국 |
| dc.contributor.author | 이찬진 |
| dc.contributor.author | 이주미 |
| dc.contributor.author | 하은솔 |
| dc.contributor.author | 이병재 |
| dc.contributor.author | 강예은 |
| dc.coverage.temporal | 2020-05-18 - 2020-12-10 |
| dc.date.accessioned | 2021-09-03T01:17:49Z |
| dc.date.issued | 2020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308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발간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요 용어 8 역사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제1부 국민기초생화로장제도의 진화 제1장 전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시대(1944~1960년) 34 제1절 조선구호령(1944) 35 제2절 「미군정법령」과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36 제2장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 「생활보호법」 시기(1961~2000년) 42 제1절 「생활보호법」 및 「자활조치법」 제정(1961~1971년) 42 제2절 「의료보호법」의 제정 및 「생활보호법」의 개정(1972~2000년) 44 제3절 생활보호제도 변화 48 제4절 의료보호제도 변화 57 제5절 자활사업 변화 74 제3장 제정 배경 80 제1절 발전주의 국가의 한계와 전환 80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85 제3절 시민운동의 성장과 사회복지 확대 요구 88 제4장 제정 과정 93 제1절 경제·사회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93 국민회의의 ‘기초보장법 제정 작업단’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 연대회의와 울산발언 95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시행 99 제5장 제정 전후 쟁점 108 제1절 근로능력자 지원방식에 대한 입장 : 기초보장 vs 실업부조 108 제2절 연기론과 연기불가론 110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의 쟁점 112 제4절 기초생활보장 관련 헌법소원 등 법 쟁점 115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변화 제6장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통합급여) 130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의 130 제2절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133 제3절 도입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8 제7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147 제1절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 배경 147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정 153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논의 :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158 제4절 맞춤형 급여체계의 향후 과제 169 제8장 선정기준 및 방식 변화 170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변화 170 제2절 소득인정액 186 제3절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94 제4절 수급자 변화 198 제9장 급여의 변화 206 제1절 생계급여 변화 206 제2절 의료급여 변화 210 제3절 주거급여 변화 218 제4절 교육급여 변화 224 제5절 자활급여 변화 231 제6절 해산 및 장제급여 변화 243 제10장 전달체계 및 재정 변화 246 제1절 전달체계 변화 246 제2절 재정 변화 259 제3부 국민기초생화로장제도 20년간의 성과 및 과제 제11장 성과 평가 274 제1절 질적 평가 274 제2절 양적 평가 279 제12장 남겨진 과제 298 제1절 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과제 298 제2절 급여 관련 과제 304 제3절 전달체계 관련 과제 328 제4절 후기 331 참고문헌 335 부록 부록1 생활보호제도 주요 연혁 342 부록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연혁 344 부록3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관련 부서 조직도 및 부서장 364 부록4 기초보장 예산 및 결산 추이 375 부록5 기초보장 급여별 예산 및 결산 추이 384 부록6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393 부록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399 부록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이 412 부록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요 행위자 인터뷰 414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extent | 421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titl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dc.subject.keyword | 소득인정액 |
| dc.subject.keyword | 기준중위소득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Taewan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000271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0-107 |
| dc.citation.date | 2020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A |
| dc.subject.nkisMiddle | A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000100_1_1 |
| dc.subject.research | 소득보장정책연구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0-045-0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 기념 사료정리 및 20년사 발간 연구용역 |
| dc.subject.kihasa | 공공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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