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에 즈음하여

Abstract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에 시행을 보게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적 면모를 갖춘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에도 공공부조는 제도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행 5주년을 맞는 현재 보충급여와 근로유인간의 상충문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 문제, 자산조사의 해정적 비용과 전달체계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남겨진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한국 사회복지제도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볼 때 공공부조제도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