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8 제2장 부정수급과 사회보장급여의 개념과 범위 17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1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 37 제3장 기본조사 분석 47 제1절 기본조사 개요 및 자료 현황 49 제2절 기본조사 결과 분석 52 제3절 현금급여 분석 71 제4절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과 미파악 사업 분석 82 제4장 실태조사 분석 95 제1절 실태조사 개요 97 제2절 실태조사 기본결과 분석 105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 154 제5장 주요 국가 사례 연구 207 제1절 개요 209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11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57 제4절 한국의 현금급여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84 제6장 결론 :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309 제1절 기본조사 311 제2절 실태조사 319 제3절 사례연구 336 제4절 주요 영역별 함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342 참고문헌 357 부록 365 [부록 1] 정부 주요 심사의 예산 규모 기준 365 [부록 2] 다사업 등 처리 현황 371 [부록 3] 기본조사표 374 [부록 4] 실태조사표 381 [부록 5] 부정수급 감지 편지(좌)와 전화 메시지(우) 394 [부록 6] 센터링크 모바일 앱(Express Centrelink) 395 [부록 7] 소득 최신화 과정 396 [부록 8]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397 [부록 9]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 398 [부록 10]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402 [부록 1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