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Kim, Moon-kil

2020년 제도평가: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Title: 2020년 제도평가: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Alternative Author(s): Chung, Hongwon

Keyword: 중앙 및 지자체 ; 출산지원제도 ; 평가

Publication Year: 2020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출산지원제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인구 특성 29
제1절 출산지원제도 현황 31
제2절 지역 단위 출산지원제도의 분포 36
제3절 지역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 구분 41
제4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인구 특성 46

제3장 지역 단위 출산지원제도의 재정투입 현황 67
제1절 재정투입 분석 방법 6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투입 76
제3절 중앙정부 사업의 재정투입 8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재정투입 97
제5절 소결 111

제4장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115
제1절 지역 유형별 출생률 지표 11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의 효과성 132
제3절 소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역 단위 출생 159

제5장 출산지원제도의 체감도 분석: FGI 165
제1절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개요 167
제2절 조사 결과 172
제3절 출산지원제도 개선 방향 199
제4절 소결 202

제6장 지역 단위 출산지원제도의 연계성 분석 209
제1절 연계성 분석 방법 211
제2절 양육모의 경제활동 참여와 돌봄 부담 감소 213
제3절 취약가구 지원과 선별 급여 228
제4절 의료욕구 및 의료비 부담 감소 237
제5절 편의증진 및 출산장려 245
제6절 소결 250

제7장 결론 및 제언 255
제1절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결과 요약 257
제2절 시사점과 제언 262

참고문헌 271

Local ID: 정책보고서 2020-91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10002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Population changes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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