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돌봄제도의 발전과정 및 쟁점 15 제1절 노인 돌봄 제도 변화 및 현황 17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변화와 현황 25 제3절 고령장애인의 돌봄 정책관련 쟁점 30 제3장 보전급여량 산정 방안 43 제1절 보전급여량 산정 개요 45 제2절 욕구 기반 보전급여량 산정 방안(1안) 48 제3절 인정조사표 기반 보전급여량 산정 방안(2안) 66 제4절 차액 기반 보전급여량 산정 방안(3안) 75 제5절 소결 81 제4장 보전급여 제공 모형(안) 검토 85 제1절 보전급여 제공을 위한 모형(안) 87 제2절 보전급여 시범사업 100 제3절 시범사업 진행 방식 및 고려사항 107 제5장 결론 115 제1절 연구 결과 117 제2절 정책 제언 129 참고문헌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