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verty
; inequality
; working age
; social security
Publication Year
202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how the current social security programs affect the income security of working age groups. Despite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increasing unemployment in the young and the middle-aged has been raised as a social issue, and the current income security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protect them. Under these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 current social security programs protect working age group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s for working-age groups in the UK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several income security systems and drew policy imprecations for income protection programs for working-age groups in Korea.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6 제3절 연구의 틀과 범위 27 제4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영국 사례 33 제1절 서론 35 제2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의 빈곤 현황 40 제3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51 제4절 영국의 소득보장제도 핵심 이슈 65 제5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72 제3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네덜란드 사례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네덜란드 노동시장과 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배경 79 제3절 네덜란드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94 제4절 유연성에 정합한 네덜란드의 소득보장제도 103 제5절 결론 116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2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분석 방법 123 제2절 근로연령집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128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결과 133 제4절 소결: 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139 제5장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4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3 제2절 연구 내용 144 제3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전개와 현황 145 제4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50 제5절 소결 158 제6장 고용보험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61 제1절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보험 163 제2절 한국의 고용보험 현황 169 제3절 고용보험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78 제4절 소결 192 제7장 아동수당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5 제1절 아동수당의 특성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197 제2절 분석 내용과 방법 197 제3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8 제4절 소결 205 제8장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209 제1절 소득보장제도 결합으로써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 213 제2절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222 제3절 결론 및 연구의 함의 233 참고문헌 239 부록 255
Local ID
Research Monographs 2020-22
ISBN
978-89-6827-736-8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Income protection > Public income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