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18~’20년)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급여의 향후 3년간 발전 방안(기본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활급여 제도 운영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진단함. -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를 제안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자활급여 기본계획 추진 필요성 및 근거 11 제2절 연구 목적 13 제3절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 방법 15 제2장 자활사업 추진 현황 17 제1절 자활사업 개요 19 제2절 자활사업 성과 25 제3절 자활사업 한계 29 제3장 자활사업 현황과 환경 진단 39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진단과 함의 41 제2절 자활사업 인프라 현황 57 제3절 자활사업 외부 환경 진단 61 제4절 자활사업의 장기 발전과제 72 제5절 요약 및 함의 85 제4장 제1차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89 제1절 1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91 제2절 1차 기본계획의 과제 및 세부 과제 92 제3절 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성과 93 제4절 1차 기본계획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00 제5장 자활급여 2차 기본계획 과제 103 제1절 2차 자활사업급여 기본계획 방향 105 제2절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 108 제6장 기본계획 추진 방안 131 제1절 2차 기본계획의 추진 일정 133 제2절 평가 및 환류 방안 134 참고문헌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