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로 현행 기본진료료 현황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진료료 개편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 - 기본진료료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및 산출 체계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기본진료료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기본진료료 정의 및 현황 11 제2절 기본진료료의 문제점 및 그간의 논의사항 49 제3장 외국의 기본진료료 관련 제도 89 제1절 미국 91 제2절 대만 135 제3절 일본 147 제4절 프랑스 173 제4장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197 제1절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 199 제2절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272 제5장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 287 제1절 진찰료 개편 방안 289 제2절 입원료 개편 방안 328 제6장 결론 377 제1절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 379 제2절 연구의 한계 382 참고문헌 383 부록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