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완화된 인력기준을 두고 있고, 舊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인력기준 변경이 없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대두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도 舊 정신보건법 시행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에 대한 재점검 필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라 환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적정인력 기준과 자격, 시설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고찰 9 제1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12 제2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17 제3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문제점 34 제3장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고찰 53 제1절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현황 55 제2절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문제점 61 제3절 정신요양시설과 국내 유사 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비교 77 제4장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고찰 83 제1절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현황 85 제2절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문제점 92 제3절 정신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비교 99 제4절 정신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 비교 109 제5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 방안 123 제1절 정신의료기관 125 제2절 정신요양시설 138 제3절 정신재활시설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