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Regulation System in the Public 
Hygiene Control Law

Improvement of Regulation System in the Public Hygiene Control Law

Abstract: □ 공중위생을 향상함과 동시에 영업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도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
□ 최신의 위생관리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중위생관리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3절 기대효과 8

제2장 공중위생관리의 법제도적 규제의 원칙과 실행방안 9
제1절 공중위생관리의 법제도적 규제 원칙과 실행방안 마련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우리나라의 공중위생관리제도 현황 11

제3장 국외 공중위생관리제도 현황 29
제1절 일본의 공중위생관리제도 현황 29
제2절 미국의 공중위생관리제도 현황 58
제3절 영국의 공중위생관리제도 현황 62
제4절 외국 공중위생관리제도의 시사점 64

제4장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방안 67
제1절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중위생업종 소독방법 및 위생기준 67
제2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소독약품에 대한 안전 기준 81
제3절 기타 위생곤충의 방제 86

제5장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요구도 현황 93
제1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의 요인 93
제2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제개선인식과 요구도 101
제3절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인식 조사결과 110
제4절 일반인의 공중위생수준 요구도 11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현대적인 친환경 공중위생관리방법 적용 147
제2절 합리적으로 소독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151
제3절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 규제의 개선방안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