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mplication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Abstract: 건강보험 보장률의 2022년 목표는 70%이다. 2018년 기준 보장률은 63.8%로, 비급여를 차단하고 민영보험의 빠른 성장을 통제하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 강화의 목표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며, 보장률 70%의 산술적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국제적 기준(OECD)인 ‘가계의 직접 비용 부담률’을 사용하고 현재의 ‘보장률’은 보조적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현재 ‘네거티브 리스트’로 운영되는 의료 행위 항목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고 비급여 행위는 예외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적·질적 접근성을 충족시키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위급하고 가치(경제성)가 높은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강화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치도 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약화시키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