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임완섭; 김태완; 김문길; 정은희; 박은주; 안영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임완섭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uthor	김문길
dc.contributor.author	정은희
dc.contributor.author	박은주
dc.contributor.author	안영
dc.date.accessioned	2020-11-23T01:43:37Z
dc.date.available	2020-11-23T01:43:37Z
dc.date.issued	202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660
dc.description.abstract	□ 세부 보상금ㆍ수당별 정합성 등에 대한 기준·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와 다양한 보훈대상별 대상자간 급여 형평성 제고를 위해, - 합리적 보상수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 및 “보상의 적정 목표 수준”설정 - 이를 통해 급여간 정합성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회보장 측면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3 제2장 보훈보상 현황 및 수준 분석 39 제1절 보훈대상자 규모 및 현황 41 제2절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추이 58 제3절 보훈보상과 유사 보상제도와의 비교 63 제3장 보훈급여금의 준거지표 및 인상수준 결정체계 113 제1절 합리적 보상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 115 제2절 보훈급여금 인상수준 결정체계 132 제4장 보훈급여금의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143 제1절 총론 : 보상금 및 수당의 적정지급 수준 145 제2절 상이등급 간 적정 보상금 지급수준 : 7급 보상금을 중심으로 162 제3절 개별수당의 적정성: 참전명예 수당을 중심으로 186 제4절 전몰ㆍ순직 유족 보상금 적정 지급 수준 203 제5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간 보상수준 223 제6절 보상금과 개별수당 병급 252 제5장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 259 제1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현황 261 제2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적정보장 방안 검토 280 제3절 사각지대 해소 방안 291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향성 303 제1절 주요 결과 30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방향성 318 참고문헌 321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339
dc.language	kor
dc.publisher	국가보훈처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보훈급여금
dc.subject.keyword	희생과 공헌
dc.subject.keyword	정합성과 형평성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180000-202000003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20-25
dc.citation.date	2020
dc.date.dateaccepted	2020-11-23T01:43:37Z
dc.date.datesubmitted	2020-11-23T01:43:37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A
dc.subject.nkisMiddle	A1
dc.subject.kihasa	소득보장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