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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lans for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Education Policies

Title
A Study of Plans for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Education Policies
Author(s)

김태준 ; 김정아 ; 임종헌 ; 이정우 ; 윤현희 ; 장근영

Keyword
Innovative and inclusive education ; CBE evaluation ; CBE school environment ; ducation-employment-welfare linkage ; CBE for out-of-school youth
Publication Year
2020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본 연구는 현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기초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분야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혁신적 포용국가 연구(2018년 1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중 ‘역량 기반 교육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역량 기반 교육 과정 및 평가 방안: 선택을 넘어 학생 성장 중심으로 1
제1절 문제 제기 3
제2절 해외 역량 기반 교육 동향 6
제3절 국내 역량 기반 교육 현황과 쟁점 16
제4절 역량 기반 교육 실행을 위한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 및 평가방안 24

제2장 역량 기반 학교교육 정책의 미래: 학교체제 및 학교환경 변화 방안 31
제1절 쟁점 33
제2절 현황 35
제3절 방안 47

제3장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공유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학점 체제 구축 55
제1절 이론적 배경: 문제 제기 57
제2절 고등교육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진단 67
제3절 혁신과 포용적 성장 지향의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82

제4장 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자를 위한 포용적 교육정책 방안 99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자 교육의 쟁점 101
제2절 사회적 포용 실현을 위한 시민 역량 교육 104
제3절 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자 교육 정책 분석 110
제4절 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자를 위한 포용적 교육정책 방안 120

제5장 학교 밖 청소년 역량 교육: 직업교육을 넘어서 129
제1절 문제 제기 131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36
제3절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과정 및 교육 수요 137
제4절 학교 밖 청소년과 역량 교육 141
제5절 청소년 역량 교육의 학교 밖 청소년 적용 방안 143

제6장 결론 및 논의 149

■참고문헌 161
Local ID
정책보고서 2020-20-2
Fulltext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0529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Welfare state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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