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단계 개편방향에 반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전반의 종합적 여건 검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표 8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 1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15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념 25 제3절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명 30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41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개요 43 제2절 성과평가: 형평성 44 제3절 성과평가: 수용성 53 제4절 성과평가: 지속가능성 77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91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개요 93 제2절 여건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방지 94 제3절 여건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103 제4절 여건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112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제언 119 제1절 주요결과 및 함의 121 제2절 향후 검토사항 134 참고문헌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