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10 No.288, pp.7-20
초록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예측하고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9년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복지 태도를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정부 주도적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에는 동의했으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강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도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