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10 No.288, pp.51-64
Abstract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제공 인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는 고졸 이하, 여성,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기본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6%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실태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보수 책정 방식과 보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돌봄·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욕구 차이를 반영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