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공공, 법정민간,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여 OECD 제공 및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함에 있음.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가간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기본통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립에도 핵심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 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OECD협정문 제3조에 따른 ‘권고의무’에 해당)임.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사회복지지출(SOCX) 개요 7 제2절 사회보장권으로 본 복지지출의 범위와 분류 1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8 제2장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43 제1절 공공부문 통계생산 기준 및 방법 45 제2절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 58 제3장 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81 제1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83 제2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88 제4장 사회복지지출 생산 과정과 결과 97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99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08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13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17 참고문헌 127 부 록 133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35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192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198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18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