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Abstract: 연구의 목적
· ’17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진행 경과를 점검함으로써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유도하고,
- 사업 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 향상 기여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개요 15
제1절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17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20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24

제3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결과 27
제1절 평가 결과 개요 29
제2절 평가 결과 총평 29
제3절 평가 결과 종합 분석 32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53

제4장 결어 101
제1절 개요 103
제2절 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04

참고문헌 107

부 록 109
부록 1. 2017년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111
부록 2.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사업별 평가 결과서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