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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인구정책 비교 및 2018 한·중·일 인구포럼 운영 결과 보고: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관리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Title
한·중·일 인구정책 비교 및 2018 한·중·일 인구포럼 운영 결과 보고: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관리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Author(s)

황남희 ; 임정미 ; 오신휘 ; 라기태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본 사업을 통해 국제기구 등과의 정책·연구 성과 교류 및 공유, 국제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위한 인구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 자료 확보 가능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1부 한중일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 7

제2장 한중일의 인구구조 변화 9
제1절 저출산 현황 11
제2절 고령화 현황 17

제3장 한중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25
제1절 한국 27
제2절 중국 41
제3절 일본 50

제4장 한중일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동향 61
제1절 한국 63
제2절 중국 85
제3절 일본 101

제2부 보건복지부의 한중일 인구정책 국제연구교류 현황 119

제5장 인구정책 대응 국제연구교류 현황 121
제1절 한중일 국제연구교류 123
제2절 국제기구 국제연구교류 131

제6장 2018 한중일 인구포럼의 국제연구교류 내용 133
제1절 2018 한중일 인구포럼 개요 135
제2절 환영사 및 한중일 대표단 기조연설 143
제3절 한중일 고령화 협력각서 개정 158
제4절 한중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공유 165
제5절 국제실무협의체 및 현장방문 177

제7장 결 론 193
제1절 한중일 정책 동향 특성과 시사점 195
제2절 국제연구교류 방향성 및 시사점 196

참고문헌 199

부 록 203
부록 1.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 서명 원본 203
부록 2. 2018 한중일 인구포럼 정책세미나 사진 207
Local ID
정책보고서 2018-32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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