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비전을 ’공정한 보상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결정하고, 정책 목표로 ’노동가치 보장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설정하였다. 즉, 정책비전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의 핵심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목적은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써 보았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관점을 근로자 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임금수준제고, 인권·안전 강화, 모니터링 개선 등 4대 핵심분야를 설정하고 각각 세부전략 과제를 설정하였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문제 제기 7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4
제2장 현황 분석 17 제1절 종사자 처우 관련 사업지침 내용 분석 19 제2절 종사자 처우 관련 통계 분석 62 제3절 전문가 포럼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이슈 파악 84
제3장 원인파악과 대안 방향 109 제1절 열악한 처우에 대한 원인 파악 111 제2절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방향 119
제4장 4대 종사자 처우개선 전략 123 제1절 개관 125 제2절 근로환경 개선 127 제3절 임금수준 제고 133 제4절 인권안전 강화 141 제5절 모니터링 체계 구축 145
제5장 성과 지표와 추진기재 149 제1절 성과 지표 도출 151 제2절 정책 추진기재 164
